불평등과 급진적인 시장

래디컬마켓을 읽고
2022-01-08

레디컬 마켓은 불평등의 심화 문제와 해결책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물건이나 토지에 가격을 제사히고,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감당하면 세상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들. 재곱투표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평등을 막아보려는 것. 다양한 선명한 생각들을 제시한다. 어찌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급진적인 책. 이 책은 나를 극단으로 밀어버렸다. 평소에 하지 않을 극단적인 생각들. 불평등 심화에 대한 나의 막연한 생각들을 저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갈무리

  •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심화 현상이다. (…)

    • 일부 경제학자는 숙련도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평등 심화는 임금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
    • “에어컨이 달린 쾌적한 자동차로 여행을 떠난 가족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오래 전 철거되었어야 할 흉물스러운 건물과 전신주가 늘어서 있고, 도로 포장 상태가 엉망인 도시들을 지나야 한다.”
  • 재산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학적으로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 각자 재산을 평가하고 평가액을 공표한 뒤 해당 금액에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간편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실행 가능하며, 부패의 여지가 없고,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 부여되고 있는 동기에 더해, 각 매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게 사용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정치만이 아니다. 이민에 대한 여러 제한이 노동의 국경 간 이동을 막으며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인 데이터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수집해 돈벌이에 이용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용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전 경쟁이라고 상정하는 경제는 사실상 독점화된 시장이나 시장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시민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모든 것은 다수결 원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안 또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다수결 원리를 따른다면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들은 특정 사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권리나 낙태 금지 같은 사안 말이다.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해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없다. 1인1표제는 여러 집단의 이견을 고루 헤아리지 못하며 이념적 블록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 애덤 스미스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양조장, 빵집 주인의 이타심 덕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이제는 매우 진부해진 표현이지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통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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